Home > 정보센터 >불법단속 대처방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는 프로그램 저작권 및 기술적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프로그램기기, 장치 부품 등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거, 삭제, 폐기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흔히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단속의 개념이 학문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단속이라는 개념은 이용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활동 및 그에 의한 압수, 수거, 삭제, 폐기 등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련의 공권력작용으로 이해 할 수 있다.

1.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현장진술서 작성(대표이사 또는 전산실 책임자)
2. 검찰, 경찰 출두조사(사실확인, 피해규모, 현장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3. 변호사사무실에서 고객사에 민사합의 안내문 발송 →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여 협상(수량 및 품목 등 조정 및 협의)
4. 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합의방법 및 조건 제시
5.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증빙 서류 작성_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6.라이센스 등)및
구매증거자료 제출 및 합의금 지급 → 사건종결
6. 법무법인과 합의거부[형사사건으로 진행] → 법무법인의 고소, 고발 → 약식명령서 수령
7.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 법무법인과 합의 시 민, 형사상 고소, 고발취하확인서 수령 → 정식재판에서 고소취하장

“합의가 이뤄지질 않을 경우“
가령, '합의를 하지 않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라든지,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질 않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이변이 없는 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도 당하시게 됩니다.

①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불법복제 제보접수
SPC 홈페이지 Hot-Line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② 고소 및 고발
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 확보
관한 사업기관(검찰,경찰)에 고소장 제출
③ 단속실시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④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대표, 전산담당, 관리담당 등)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⑤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①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검찰,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②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③ 단속실시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④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⑤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 각 기관별 담당업부
정보통신부 전반적인 단속기획 및 총괄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